한미 정상 FTA 개정협정

한ㆍ미 정상, FTA 개정협정 서명..."한ㆍ미 동맹, 경제영역으로 확장

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.

두 정상 모두 새 FTA 협정을 높이 평가했는데, 문 대통령은 FTA와 별도로, 미국의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설득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.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(USTR) 대표가 서명한 한ㆍ미 FTA 개정협정문을 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 

  

이번 개정협정에서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(픽업트럭)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하는 동시에 한국에 불리했던 투자자-국가 분쟁해결제도(ISDS)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습니다. 

  

문 대통령은 이날 81분간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서명식에서 “한·미 FTA 협정은 한·미 동맹을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”며 “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 한·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”고 말했습니다. 

  

이어 “양국이 개정된 한·미 FTA의 정신을 잘 살려나간다면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”며 “한·미 FTA 협상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습니다. 

  

트럼프 대통령도 “오늘은 한국과 미국에게 대단히 위대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”며 “앞으로 상호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협정이 이뤄질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“나는 취임 첫날부터 미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또 상호 호혜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”며 “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공정하고 또 상호 호혜적인 그런 협상을 계속할 것”이라고 강조했습니다. 

문 대통령이 한·미 FTA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“ 제 이름이 한국어로 적힌 것은 처음 보는군요. 아주 멋져 보인다”고 말했습니다.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·미 회담등을 언급하며 “다시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, 또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감사드린다”고 밝혔습니다. 

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서명에 사용한 펜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붙는 25%의 관세를 원래 협정보다 20년 더 연장해 204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

아울러 미국 안전 기준대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를 기존 2만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렸습니다.

대신 한국은 섬유 산업에서 원료가 부족할 때 일부 수입산을 써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기로 했습니다.

아울러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, ISDS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장하기로 한 것도 우리 측에 유리한 내용입니다.

두 정상 모두 개정 협정에 만족을 나타내며 경제적 이해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